등기권리증 재발급은 불가하지만 확인서면으로 대체 가능

등기권리증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면 오늘 제가 정리한 내용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처음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등기소에서 등기권리증(등기필증)을 발급해줍니다. 하지만 이사를 다니거나 보관을 잘 못해 분실하는 경우가 생깁니다. 대부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재발급을 받으시려고 하실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1. 등기권리증을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?

등기권리증은 최초 1회만 발급되기 때문에 분실했을 경우 다시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만약 내가 잃어버린 등기권리증을 누군가 획득해 “부동산을 팔거나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까?”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.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,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. 왜그런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
2. 분실한 등기권리증을 다른사람이 획득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까?

내가 소유하던 등기권리증을 재발급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득 잃어버린 등기권리증을 누군가 획득해 “내 소유의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어떡하지?”라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완벽하게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위조해야하고, 공인중개사와 등기 이전을 대리해주는 변호사와 법무사 등을 모두 속여야 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

3.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확인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위에서 설명드린대로 분실한 등기권리증은 다시 재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그리고 공증을 통한 방법으로로 대체를 해야 합니다. 확인서면은 등기소에 직접 방문할 시간이 없을 때 법무사를 통해 위탁대행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 즉 법무사가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임을 확인하고 위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서면과 첨부서면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고, 일처리가 편한대신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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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재발급이 불가능한 등기권리증을 확인조서로 대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?

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때 확인조서를 통해 대체할 수 있습니다. 본인이 직접 등기관에 방문을 한 후 확인조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. 이 대 필요한 것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확인조서를 작성하여 제출되는 첨부서면과 같이 등기접수를 하시면 됩니다.

5. 재발급이 안되는 등기권리증은 분실시 공증을 통해 대체할 수 있다.

등기신청서에 나오는 등기의무자에 대한 부분을 공증사무실을 통해 공증을 받아 등기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 방법의 단점은 확인서면과 같이 공증을 받을 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그리고 등기관이 추가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6. 등기권리증 분실했을 때 이것만 기억하면 쉽게 해결 가능하다.

집문서를 분실했을 때 어떤식으로 해결하면 좋은지 잘 정리된 영상이여서 공유해드립니다.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.

7. 법무사가 말하는 등기권리증 분실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

아무래도 법무사가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훨씬 전문적이고,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닌가 합니다.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8. 등기권리증 확인서면 비용

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때 확인서면으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.

확인서면은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대신하는 문서로써 등기소에 방문해 공무원의 본인확인 하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참고로 등기완료증명서와 확인서면은 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.

등기권리증 확인서면은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법무사에게 위임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
대부분 법무사에게 위임해서 진행합니다. 이 때 확인서면 발급비용은 약 5만원~10만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
9. 등기권리증 확인서면 발급 방법

등기권리증 확인서면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등기소 방문(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법무사에게 위임해 진행 가능)
• 등기 공무원 확인하에 본인여부 확인 후 해당 증명서에 날인
• 확인서면 발급 완료

10. 등기권리증 인터넷 발급 방법

등기권리증은 인터넷발급도 불가능하고, 재발급도 불가능합니다.

하지만 확인서면을 통해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신 분들은 확인서면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
확인서면 발급 방법은 위에서 정리해드렸으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

11. 등기권리증 분실시 매매

등기권리증은 부동산 매매나 대출을 할 때 필요합니다. 하지만 등기권리증을 분실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?

확인서면이 있다면 등기권리증을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.

12. 결론

오늘 등기권리증 재발급에 대해 포스팅을 해봤습니다. 등기권리증은 발급 받으면 재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분실되지 않게 유의하셔야 합니다. 하지만 확인서면, 확인조서, 공증 등을 통해 대체를 할 수 있으며 어떤식으로 해야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. 분실하신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대부분의 서류들을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잘 활용하시면 편리하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